특검, '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'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

고(故)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(52·준장)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소환했다.

전 실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"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"고 말했다.

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(직권남용·직무유기) 등을 받고 있다.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.

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특검팀은 이날도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.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'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'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.

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.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.

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,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'증거 불충분'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